이를 간단히 말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다면 채권자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부산 그리고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개인회생 분야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산 개인회생 잘하는 곳 등 추천 정보에 대한 글 역시 저의 생각을 전달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 미처 작성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 호력이 전혀 미치지 않으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자가 다 기입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이 소득이 미래에도 계속 발생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란 장래에 계속적으로 일정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각종 이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소득이 없거나 혹은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부산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을 부산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를 다 변제할 수는 없으나 변제 능력을 고려해 자력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하므로 갚을 수 있는 부분만 갚고 나머지는 법원이 면책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그 기준이 최저생계비이며 매달 발생하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개인회생 존재가 개인회생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더 이상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거나 극히 적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쪼개어 채권자에게 전부 나누어주고, 그럴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 선고 및 폐지 선언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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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비교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회생의 절차에 관해서 알려드리면 먼저 법원에 개인회생 접수 및 변제 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금지 명령을 결정받고, 서류 심사와 그를 통한 보정을 하며,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받고 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면책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빚투 조장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며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의한 상속한정승인 투자 행위로 피해를 본 것을 왜 세금으로 막아줘야 하나"라고 지적했다.